기술능력 미달 등 부적합 건설사업자의 서울시 공공입찰 557억원에 달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9일 제319회 정례회 기간 중 안전총괄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가 적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서울시가 적발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28곳, 공공입찰 추정금액은 557억 여원에 달할 뿐 아니라 4년여간 적발 건수는 157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부실 건설사업자가 난립할 것을 우려해 2020년부터 부적합 건설사업자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시 공공입찰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로, 2020년에는 105건, 2021년에는 162건을 조사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업단속팀을 정규조직화 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해 359곳 사업자를 조사했다. 2020년 15건, 2021년 30건, 2022년 84건, 올해는 5월까지 28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3년 5월까지 적발된 내용으로는 기술능력 미달이 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2건은 자본금 미달이었으며 기술능력, 사무실 미달 중복으로 적발된 곳도 있다. 

기술능력미달은 면허 최소 기준 미달, 종합 토목건설업 기준 미달, 적정 요건 인원 미달 등이 요인이다. 공사 규모는 시 공공입찰 추정가격 6억원부터 100억원까지 다양했으며, 총 규모는 557억에 달한다. 이 중 5곳은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업체는 등록된 시 또는 자치구에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이상욱 의원은 "시공 능력 없는 부실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며 "서울시 전역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서울시의 행정처분 요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