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사양관리,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통해 축산악취와 함께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30% 감축할 계획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의거하면, 작년에 발표한 '2030 NDC 상향안'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악취 감소를 위해 양돈농장의 악취저감시설과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육시설 하단의 가축분뇨 임시보관시설(슬러리피트)뿐 아니라 퇴비 부숙 관리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강화하는 축산법 시행령·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악취 민원현황, 지자체의 악취저감계획 등을 바탕으로 매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을 30개소 이상 선정하고 정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해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축산악취가 지속 발생하는 지역은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농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 지역 내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하게 끔 관리할 계획이다. 

축산악취 우려 농가 대상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악취 포집장비 설치를 2021년 450개에서 2025년까지 1,000개소까지 확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악취발생 우려가 많은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1회에서 연2회로 강화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환경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연계해 공동자원화시설의 상시 관리시스템을 올해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국내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소재 추출물(약용식물, 해조류 등) 외에 화학합성제 및 미생물제 개발을 2025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저메탄 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저메탄 사료의 국내 효과를 검증해 국내에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저메탄 사료의 보급확산을 위해 저메탄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료구매자금 등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해 농가단위 사용 확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축산 악취 유발 물질인 암모니아를 줄이기 위해 과도하게 공급되던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저감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의 13%를 감축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가금류와 소 축종 사료에 대한 최대 단백질 함량 기준이 신규 적용되며, 돼지 사료는 최대 단백질 함량 허용 기준이 최대 3%p 낮아진다. 2024년까지 축종별·사양단계별 적정 단백질 함량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단백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일률적인 소 사육방식(약 30개월) 개선을 위해 사육 기간별 소 사양관리 시범사업을 2022~2024년 동안 실시해 탄소배출량, 경제성 등의 분석을 통해 최적 사육모델을 도출한다. 축산업 허가 요건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부문을 신설하는 등 농가의 적정 가축분뇨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기준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여건 및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퇴비 또는 액비로 처리되는 가축분뇨 처리 비중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정화처리, 바이오차, 에너지화 등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온실가스 2.1백만톤CO2eq을 감축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8년 6718건, 2019년 1만 2631건 2020년 1만 4345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