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중소도시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9일 농어촌 등 중소도시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지방 중·소도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했고 지역민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적시적소에 의료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해 의료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